법무부에서는 수행하는 정책연구 용역과제 추진과정의 공개를 통해 국민 등 다양한 분야의 집단지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개인, 단체 등 누구든지 용역과제와 관련된 의견, 관련자료 등 아이디어를 제한없이 의견란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통상 ‘국가가 공무원으로 임용한 변호사 또는 계약변호사가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형사소추 전 과정에 걸쳐 국선변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정부는 피의자 국선변호의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내용

국내 실정에 맞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해 유사제도인 일본 법테라스 제도의 입법례와 국내 현행법의 분석/연구

- ① 현행 일본 법률구조제도의 개관

- ② 법테라스제도의 근거법률인 종합법률지원법의 제·개정 경과 및 내용, 법테라스제도의 운영주체 및 현황, 법테라스의 재정구조

- ③ 법테라스제도의 도입시 국회·변호사단체 등의 논의내용과 현재의 입장, 위 제도 도입시 다른 법률구조제도와의 관계

-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해 법테라스제도 등 일본 법률구조제도가 제시하는 시사점 등

○연구경과 활용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