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7.23.(수)~8.5.(화) / 14일간다. 토론내용 -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방안 -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강화 및 외부 신고제보 활성화 방안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라.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042-481-2925)2025년 7월 23일병 무 청 ...

... 주요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병무청, 문체부, 지자체가 협의해서 인정하는 정기 공연이나 활동 참여 * 개인적으로 공익복무 대상을 섭외해 실시하는 현행 운영은 지양- 예술체육요원들의 비시즌 일정을 지자체나 교육청에 공유해 공익복무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연결망 구축 필요 - 전국에 거점별 예술체육 안프라가 갖춰진 장소를 중심으로 체험대상자 ...

... 복무요원들끼리서로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복무요원을 관리하는 기관 내 관리자와 병무청의 복무요원 담당자분들도 이런 경우 민원을 받거나 고충을 겪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많은 복무요원들을 일일이 관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에 복무요원들은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복무요원들의 복무 태도가 추후 객관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

... 주요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병무청, 문체부, 지자체가 협의해서 인정하는 정기 공연이나 활동 참여 * 개인적으로 공익복무 대상을 섭외해 실시하는 현행 운영은 지양- 예술체육요원들의 비시즌 일정을 지자체나 교육청에 공유해 공익복무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연결망 구축 필요 - 전국에 거점별 예술체육 안프라가 갖춰진 장소를 중심으로 체험대상자 ...

... 등)에 공식적으로 활용되지 못함.3. 복무기간을 불성실히 임하는 복무요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4. 병역의무를 국가에 이행하는 동시에 사회에 기여한 노력에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필요* 제안내용1. 근무평가 체계 표준화2. 근무평가 증명서 발급 제도 도입3. 취업 시 활용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의 국가보훈 제도는 6.25 전쟁 직후 재정이 열악하던 시절에 도입된 등급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음. 군 복무 중 가혹행위나 병영 부조리로 인한 질병장애가 발생해도, 군 병원 진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군 입대 전 질병으로 간주되어 유공자 인정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함. 실제로 2014년과 2017년에 국가유공자를 신청한 사례에서, 군 복무 중 ...

1.현황 및 문제점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상공상으로 인한 부상자 중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경우만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함.이 과정에서 "상이등급 미달자(경미한 부상자)"는 요건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해 부상당했음에도 공식적인 신분과 명예를 부여받지 ...

... 개선 방안 - 병역면탈 범죄 신고의 공익성, 정확성 확보 방안 - 병역면탈 범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개선 방안 - 기타 병역면탈 범죄 예방을 위한 보완 필요 방안 등 ㅇ 기간 : ’25.8.5.~8.18.(14일간) ㅇ 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idea.epeople.go.kr)□ 실시결과 : 첨부파일 ...

개요-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병적증명서의 글자 크기를 좀 더 크게 하여 민원인(시력이 낮은 사람, 연세가 많은 사람 등) 등이 잘 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현행 및 문제점-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 과정에서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기대효과-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 병무청의 신뢰감 ...

... 1) 환경부: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2) 식약처: 의약품 불법유통 온라인 시민 감시단 3) 병무청: 병역면탈 온라인 시민 감시단ㅇ 시민 감시단 역할 -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쇼핑몰 대상으로 불법 수산물(금어기, 금지체장 위반) 유통 및 부당 광고 모니터링 - 개인 SNS를 활용해 컨텐츠 제작 및 홍보ㅇ 기타 사항 - 적극적인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해 실적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