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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5월 15일 시작되어 총 6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검사 본인선택 문진표 사후 작성 시스템 구축 관련 의견 수렴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병무청님의 의견정리2018.06.25

ㅇ 참여하신 71명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해당 시스템 구축 시 좀 더 힘이 날수 있을 것입니다.


ㅇ 검사 본인선택 문진표 사후작성 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하셨습니다. 국민들에게 병무청이 가능한 좀 더 다가가고, 편의성을 높이고,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줄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ㅇ 추가적으로 좀더 나온점은


   - 악의적으로 문진표를 지나치게 수정할수 있다는 우려


   - 문진표를 필수적으로 입력하게 하는 방안


   - 본인선택 민원의 간편 로그인


   - 검사전일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되, 검사이후에는 수정되면 안되다는 점 등 입니다.


ㅇ 감사드리며 의견사항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시스템은 7월중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매년 19세 등)에 대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민원 출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및 정밀성을 위해 질병 상태 문진표를 민원 출원 시에 작성하고, 이 문진 내용을 병역판정검사 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 시스템 운영 특성상, 민원이 처리 완료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민원 수정이 제한되어 있어 질병 상태 문진표를 미처 입력하지 못했거나 잘못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사항을 정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본인 선택 민원에 대해 출원 종료 이후에도 질병 상태 문진표를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추가 개선할 계획에 있으며, 더불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민원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듣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느낀 점, 불편한 점, 고칠 점 등 다양한 여러 사항들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토론에 참석하시어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토론과제

- 검사 본인 선택 질병 상태 문진표 사후 작성 시스템 구축 방안

- 기타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민원 시스템 운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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