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ㅇ 참여하신 71명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해당 시스템 구축 시 좀 더 힘이 날수 있을 것입니다.
ㅇ 검사 본인선택 문진표 사후작성 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하셨습니다. 국민들에게 병무청이 가능한 좀 더 다가가고, 편의성을 높이고,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줄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ㅇ 추가적으로 좀더 나온점은
- 악의적으로 문진표를 지나치게 수정할수 있다는 우려
- 문진표를 필수적으로 입력하게 하는 방안
- 본인선택 민원의 간편 로그인
- 검사전일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되, 검사이후에는 수정되면 안되다는 점 등 입니다.
ㅇ 감사드리며 의견사항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시스템은 7월중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매년 19세 등)에 대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민원 출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및 정밀성을 위해 질병 상태 문진표를 민원 출원 시에 작성하고, 이 문진 내용을 병역판정검사 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 시스템 운영 특성상, 민원이 처리 완료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민원 수정이 제한되어 있어 질병 상태 문진표를 미처 입력하지 못했거나 잘못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사항을 정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본인 선택 민원에 대해 출원 종료 이후에도 질병 상태 문진표를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추가 개선할 계획에 있으며, 더불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민원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듣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느낀 점, 불편한 점, 고칠 점 등 다양한 여러 사항들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토론에 참석하시어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토론과제
- 검사 본인 선택 질병 상태 문진표 사후 작성 시스템 구축 방안
- 기타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민원 시스템 운영 관련
개요-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병적증명서의 글자 크기를 좀 더 크게 하여 민원인(시력이 낮은 사람, 연세가 많은 사람 등) 등이 잘 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현행 및 문제점-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 과정에서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기대효과-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 병무청의 신뢰감 ...
병무청 혁신자문단 운영 발전방안 의견 수렴 내용 및 검토 결과를 붙임으로 등록합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의 입영 후 귀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입영판정검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단계적 확대를 거쳐 금년 7월부터 모든 군(육해공군, 해병대)에 전면 시행하였습니다입영판정검사는 군 부대에서 입영 후 ...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39)2025년 8월 6일 병 무 청 ...
1.현황 및 문제점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상공상으로 인한 부상자 중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경우만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함.이 과정에서 "상이등급 미달자(경미한 부상자)"는 요건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해 부상당했음에도 공식적인 신분과 명예를 부여받지 ...
... 부탁드립니다.3. 기대효과시운전검사의 경우 불가피하게 야간, 주말, 휴일 입회의 경우 공단의 적극적인 입회검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통해 납기지연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순화 ◦ 설문 내용 개선 ◦ 시스템 명칭 및 설문 내용 개선 의견 수렴 필요 검토 ◦ 정보제공 시스템 제공 ◦ 병무청 누리집 통해 제공 반영 ◦ 정확하고 상세한 민원 안내 ◦ 민원 담당에게 상시 강조 반영 홍보 강화 ◦ 참여자에 인센티브 제공 ◦ 관련예산 확보 필요 검토 □ 향후 계획 : 정책제도 개선 시 ...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의료문제(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 제공하는 것입니다.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저는 매년 건강검진을 햐면서 문진표 작성을 왜 계속 하는지 작년에 한것을컴퓨터에 저장하여 병원카운터에 접수시 변화여부를 확인하고 수정 한다면쓸때없는 문진표 용지및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여서 간소화된 절차와빠른 검진을 위해 문진표 적성및 대변검사 접수방법또한 확실하게 개선해야 할것같아서 이문제제기를 해봅니다
「예술․체육요원 공익복무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예술․체육요원제도는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 ... 작성 및 토론방 게재 : ’25. 8. 29.(금)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마.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29)2025년 8월 13일병 무 청 ...
□설문 개요○ 토론 주제 : 「2024 병무통계연보」 만족도 및 개선방안○ 실시 기간 : 2025. 8. 6. ~ 8. 20.○ 활용 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 참여 인원 : 52명□ 실시 결과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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