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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년 국정감사를 국회방송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부처마다 하물며 청와대까지 국정감사를 받는데 왜 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의원들은 왜 국감을 받지 않는 것인지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도 똑같이 국정감사를 받는 게 공정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국회도 감시기관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제왕적국회의원입니다.
선거때 빼고는 국민들이 질책할 방안이 없습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선거제도이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제왕적특권입니다.
②국회에 관한 법률을 국민들이 제시를 하고 건의를 해서 법 개정을 통과하려면 너무나 힘들고 오랫동안 계류되었다가 폐기되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어요. 국회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들에게 권한을 주지 말고 법률 절차를 걸쳐서 국민투표를 하든 개선책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의 법안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은 지방선거, 총선, 대선은 주권자로 헌법으로 되어있지만, 국민투표제도 계류되어 있고 정말 답답하고 합니다. 누굴 위한 국회인지 국회의원들인지 의문이 갈 때가 너무나 요새 들어 많이 듭니다. 함께 이 부분은 고민하고 생각해서 방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정말 많은 분이 공감해주셨으면 합니다.
③ 현재 국회가 보이콧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답답한 국민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뉴스보도를 볼 때마다 품격 떨어지는 발언으로 의원들이 싸우는 걸 보면 진짜 국민을 생각들은 하는지 의심 갈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을 만들어놓고 국민에게만 지키라고 하기보다 권력자들 기득권자, 공직자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답답해서 찾아보다가 국회법을 보니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헌법이든 국회법이든 법령을 보면 너무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어서 법조인들의 해석하기 판결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국회법에 보니 국회 참석률 기준이 없고 임기 동안에 국회가 열지 않고 산적해 있는 법령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거는 너무 심각하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회의 진행일 때 자리 비우거나 진행 중일 때는 자리 뜨지 않는 걸 금지 하는 제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법안통과 시 그 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국회법을 보니 지켜야 규칙들이 국민이 볼 때 너무 허술하게 보입니다.
다시 요약하면,1. 보이콧금지 & 참석률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월급삭감 및 3진 아웃으로 징계처분2. 국회 회의 중에는 자리 비우는 것 금지3. 국회 회의 중에는 소리 지르거나 엄중하게 회의에 임할 것4.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은 임기동안엔 무조건 처리할 것
국회는 작은 입법기관이라고 하지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산적해 있는 법들을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함께 고민하고 개선되길 바라면서 국민 좀 살맛 나는 세상 되도록 국회가 서로 비판만 하지 말고 활기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 게 어디 있습니까? 국회법을 보니 지켜야 규칙들이 국민이 볼 때 너무 허술하게 보입니다.다시 요약하면,1. 보이콧금지 & 참석률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월급삭감 및 3진 아웃으로 징계처분2. 국회 회의 중에는 자리 비우는 것 금지3. 국회 회의 중에는 소리 지르거나 엄중하게 회의에 임할 것4.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은 임기동안엔 무조건 처리할 것국회는 작은 ...
... 왜 이런걸 시정명령을 안내리는지 모르겠네요. 웃긴건 국정감사중인데도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이 한명도 없다는겁니다.이곳이 관련 기관인지는 모르겠으나 관련 기관이면 시정 명령 내렸으면 좋겠고 관련 기관이 아니라면 관련 기관에 알려서 시정이 되게 만들어 주셨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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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입법예고에 올라오지 않는지 찾기 어렵다들어보니소위 석패율 제도를 국회법 개정에 넣었다한다.소위 국회선진화법은 존재하지 않으니 용어도 유의해서 사용해 주면 좋겠다결어석패율 제도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패배한 의원을 비례대표에 넣어서 당선시키자는 것으로 안다.이는 매우 기이한 주장이므로 절대 안된다.지역구에서 두명의 의원이 선출되는 결과가 ...
... 뜨지 않는 걸 금지 하는 제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법안통과 시 그 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국회법을 보니 지켜야 규칙들이 국민이 볼 때 너무 허술하게 보입니다.다시 요약하면,1. 보이콧금지 & 참석률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월급삭감 및 3진 아웃으로 징계처분2. 국회 회의 중에는 자리 비우는 것 금지3. 국회 회의 중에는 소리 지르거나 ...
... 해도블럭체인 사기 범죄 금지는 할 생각도 안하는 정말 개판 국회가 아닌가감사원에서 실태조사해라왜냐면결국 권력을 가진 자들이 농간 즉 국정농간을 하기 때문이다이 나라는 결코 민주적인 국가가 아니므로감사원은 권력자 즉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사를 하고법안을 제시하여망하는 길로 가는 이 나라 경제와 사기 범죄를 차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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