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농림식품산업의 범위 과연 어디까지 일까요??’ 생각의 탄생에 대한 1차 대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드려 의견을 남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는 한국은행에서 산업연관표의 분류체계에 따라 투입산출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추계하므로, 한국은행의 분류체계를 통계청의 특수분류 제정과 비슷하게 좀 더 세분화하는 작업 혹은 산업연관표 작성팀에서 신성장산업을 포괄하는 범위를 명확화 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농림식품산업의 범위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류의 범위 안에서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주신분도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기식품에 대한 분류와 실태정보, 반려동물과 아래 동물 생산업 분류, 곤충, 말, 농생명산업 뿐만 아니라 농촌관광(6차산업포함), 스마트팜산업은 통계청의 KSIC 기준이나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체계에서 분류되어 있지 않아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분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에 대하여서는 '특수분류로 설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다는 의견'과 '해당 산업들의 정책적 지원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파악을 위한 특수분류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식품산업을 분류한다면, '세목과 관련된 기초 데이터의 제공과 타 기관과의 분류체계 명시하고 명확히 세분화하여 제공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부분에 대한 말씀과 같이 특수분류 등 분류체계 수립에 관한 부분은 통계청 등 '관련 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친환경인지 아닌지. 국산인지 외산인지, 유전자 조작인지 아닌지, 그런게 관심있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런 의견도 받아' 추진하라는 국민과 소비자 입장에서의 정책 추진에 대한 소중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민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 통계는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할 자료이다. 다소 관련 주제가 현장의 농민과는 거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 체계적이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논의 와 검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마지막으로 1차 대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연관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