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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5월 11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재 정부기관에서는 주요 정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교수) 전문가를 통한 R&D 사업 등을 추진한다. 그에 따른 상당한 시간 및 예산이 낭비되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 및 기업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 허가절차, 시간과의 싸움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대안 정부, 공공기관, 대학, 기업, 모든 국민이 한가지 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업 포털 사이트를 개설으로 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두레박은 우물을 퍼 올리는 도구로 먹는 물, 씻을 물, 빨래할 물 등 다양하게 사용하는 생활의 필수 도구였다.


정부, 공공기관, 대학, 기업, 민간에서 자유로이 제시하는 하나의 과제에 정부라는 두레박으로는 정책 방향, 대학이라는 두레박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 기업이라는 두레박으로는 좋은 투자방향, 국민이라는 두레박은 보충적 생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과제가 만들어지면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별로 정책지원금과 표창 등을 수여하고, 완성된 다양한 제안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만들어지리라 본다.


예시)

* 정부에서 과제 제시 :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대학 : 3개년 동안 00 대학에서 교통사고를 분석해 본 결과 좌회전 교차로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함으로 좌회전 모서리에 적외선 감지막 설치하면 좋을듯하다.

- 기업 : 적외선 감지막은 00하게 설계하고, 예산은 00만큼 들것으로 예상한다.

- 공공기관 : 해외사례를 살펴보니 00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 국민 : 추가로 00기능을 추가한다면 교통사고율이 많이 감소하리라 본다.

 

이러한 자료는 필요로 하는 기관과 개인이 정책자료 또는 연구자료로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고, 서로 정책에 대해서 교감하고 협업한다면 하나의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포털사이트는 기관 간 개인 간 서로에게 시간, 해답 등을 강제하지 않고 자유로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일정 부분은 총괄하고 중재한다면 협업에 대한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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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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