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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4월 13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정부의 공신력이 있는 훈장·포장 포상관리 개선제안

정부의 공신력이 있는 훈장·포장 포상관리 개선제안

 

이제는 정부의 포상훈장 관리규정 바뀌어져야 한다. 감사원이 산업훈장·포장, 새마을 훈장· 포장등 8가지 종류의 훈·포장을 받은 민간인 2만6천162명을 표본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형사처벌을 받아서 서훈 취소 대상자인데도 서훈을 유지하고 있는 훈·포장 수상자는 40명, 훈·포장 수는 49건으로 이를 개선하여 시행하자는 취지임.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이나 성폭행 범죄자도 훈·포장을 보유하고 있는등 서훈 대상자에 대한 관리에 허점이 많다. 또한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A씨는 지난 20048월 성폭행과 살인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여전히 훈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문제이며 감사원이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결과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훈장·포장등 포상 관리는 그야말로 구멍투성이와 직무유기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임.

 

정부 포상관리 훈장, 포장 훈격 살인범, 강간범들의 훈장을 환수하고 취소시켜야 한다. 정부의 상훈법령제도에 따르면 서훈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즉시 서훈을 취소하고 훈·포장등을 이릉 미혼적으로 처리하고 방관한 공무원들을 관련자를 직무유기로 징계, 감봉등으로 처리하고 정부주관 부처와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상훈취소와 환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행이 되어야 할 것임.

 

정부에서 국가이익과 공로 포장으로 훈장, 포장 훈격이 수여되었으나 횡령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D씨 역시 산업포장과 금탑산업 훈장을 보유하고 있고 살인·강도 등의 혐의로 국가유공자 등록은 취소됐는데, 서훈은 유지하고 있는 군인등의 공직자도 3명이다. 사기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6개월을 선고받은 C씨의 경우에는 체육훈장맹호장, 체육훈장청룡장 등 2개의 훈장을 유지하고 또 2차례에 걸쳐 주거침입,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은 B씨에 대해서도 산업포장 취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고 행정자치부 정기적으로 서훈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49건에 대한 서훈을 하루빨리 즉각 환수하고 취소시키도록 추진해야 할 것임.

  • 참여기간 : 2018-04-13~2020-03-03(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정부조직
  • 그 :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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