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병무행정서비스 정책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금번 온라인 정책토론은 전시 등 국가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된 ‘승선근무예비역’의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고자 실시하오며,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에 관한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은 편입할 때에는 ‘예비역’, 복무만료 시에는 ‘현역’으로 의제하며, 복무형태는 ‘보충역’과 유사하여 역종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사제도 : 산업기능요원의 승선분야 근무와 유사)

□  이에, 대체복무제도의 하나인 '승선근무예비역'의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토론주제 : 승선근무예비역 용어 변경
        예시) (현재) 승선근무예비역 ► (변경) 승선근무요원, 승선해기사, 승선항해사 등 
   ○ 과제주관자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장
   ○ 토론일정
       - 사전공개 : '18. 3.   5. ~ 3. 11.(7일)
       - 토론실시 : '18. 3. 12. ~ 3. 25.(14일)
       - 토론결과 공개 : '18. 3월말
   ○ 토론매체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042-481-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