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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주택정책 중 '신혼희망타운' 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합니다. 기존에는 결혼 5년이내이면서 자녀(태아포함)를 둔 신혼부부들을 지원대상으로 했는데요. 결혼 7년이내 무자녀인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예비신혼부부들에게도 자격이 부여된다고 하네요. 만 40세미만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텐데요. 4~50대는 청약가점제에 유리한만큼 나이제한은 적절해 보이는데요. 신혼부부대상 기준확대로 인해 지원자는 많아져 경쟁률은 더 높아질거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 나이가 어리고 자녀가 많을 경우 당첨률이 높은데요. 기존의 기준대로 적용시에는 별다른 차이없이 자녀수가 많고 세대주 나이가 어릴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예비신혼부부나 고령신혼부부이거나 무자녀인 신혼부부는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 당첨기준을 제안합니다. 좀 더 다양한 신혼부부들이 이름처럼 희망을 갖고 살기 위해 좀 더 다양한 당첨기준을 제시했으면 공정하지 않을까요? 물론, 자녀 수가 많은 신혼부부에게 당첨가능성이 높히되 59형정도의 규모에서 경쟁하고,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원룸이나 1.5룸같이 소형에서 경쟁하도록 하고, 청약저축납입금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공급하는 것도 좋고,만 35세이상의 신혼부부중 고령(노산)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를 갖지 못하거나 계획이 없는 신혼부부들끼리 경쟁할 수 있게 한다면, 좀 더 다양한 연령층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어서 신혼희망타운 취지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주 나이가 많을수록 당첨에 유리했지만, 요즘은 세대주 나이가 어릴수록 당첨이 유리하게 바뀌었는데요. 좀 더 젊은 부부들에게 출산장려 측면에서 기준을 바꿨다고 하지만, 출산률은 오히려 최저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초혼 평균시기가 30대 초반인 현실에서 신혼부부의 출산을 단순히 수치화시키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신혼부부들에게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서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야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예전처럼 세대주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하여 결혼이 늦어도 출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채택이 되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합니다. 부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 작지만 의미 있는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따뜻한 부평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 - 혼인신고를 위해 방문한 모든 신혼부부에게 부평구청이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
... 인구감소를 우리정부가 이야기할땐..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넓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해서주는 신혼부부혜택?딩크족들 많습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아이만 낳고 아이를 돌보지 않고 이기적인 부모들..물론 극소수이고..예외이겠죠.. 저는 제 주변만 봐도 다양한 생각들의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들의 존재하는만큼 ..결혼의 가치관과 아이를낳고키우는 ...
... 제외) 2차 4가구(8가구 접수,4가구 중복지원등 제외) 추진 효과 ○ 업무개선 - 부평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및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2022.12.29.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추경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2023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 HUG)에서 추진 중인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산 대응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조합 아파트의 구조적 등기 지연 문제로 인해 일반분양자들이 제도의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특례대출은 최대 2년이라는 한시적 제도로 운영되어, 준공 후 입주가 이루어졌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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