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시스템 도입 이후 확충된 것이 각종 공공기관의 SNS 운용입니다. 스마트폰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정부의 정책을 파급적으로 알리고, 소통하기에 좋은 순기능이 큽니다. 하지만,  일일히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공공기관을 통해 각종 홍보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최소한 그 예산 집행에 관한 적정성에 관해 따져볼 제도가 요구됩니다. 거듭 반복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충분히 창의성을 존중하고 낡은 관행을 타파할 추진력을 배려하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든 의욕적으로 자기 성취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 <1> 정책 아이디어 기획 공모전의 경우 이미 생활 전반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채택하거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야기되어 폐지된 정책들까지 우수사례에 포함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점입니다. 간단한 키워드 검색으로도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까지 새로운 사례로 분류되고, 우수 표창을 받고 있는 실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문제점 <2> 간판 달아달기 식의 기획으로 인한 많은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분야는 하나 바꾸는 순간 연쇄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4년 전면 시행된 새도로명 주소 시스템입니다. 여전히 일부 주소등록체계에선 내 거주지가 검색되지 않아, 간단한 온라인상의 주문과정에도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할때가 많고, 주소끝에 동이름의 상세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네이밍 짓기, 슬로건 붙이기 등의 새로운 의욕을 다지는 기획자체는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정된 결과가 얼마나 국민에게 참신함으로 와 닿는지에 있을 것입니다. 매번 천편일률적인 내용만 채택된다면, 며칠을 고심해 창의적인 내용을 구상하는 사람들의 의욕만 상실되는 결과입니다. 
심지어 공고문에 제시된 내용대로 네이밍 채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슬로건은 매번 공식처럼 특정 포맷으로 된 것이 채택됩니다. 


문제점 <3> 좋은 정책제안이 있으면, 이것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첫째입니다.
공모내용엔 창의성을 요구하고 실제는 기존의 틀에서 간단히 바꿀 수 있는 내용들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업의 경우 그 내용을 아이디어로 채택해 제품 서비스에 반영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 그 내용을 애초에 반영하려는 취지인지, 명목상 국민참여를 내세우는 대외행사인지 혼동될 때가 적잖게 있습니다. 

 세금을 출원해 공공목적을 달성하는 예산의 경우 파생적인 특성이 있죠. 한 기관의 집행예산이 적어도, 모이고 모이면 그 예산총액은 큰 산과 같죠. 국민을 대신해 정책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권고하는 옴부즈맨의 기능을 하는 곳이 국민권익위일텐데, 정작 국민권익위 자체의 진행되는 기획또한 이런 문제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용들이 보여서 아쉽습니다. 

 수많은 민원사항에 일일히 답변하기 힘든 공무원 분들 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아이디어 수요에 대해서 그때그때 댓글로 반응하기도 힘든 현실인데, 그마저도 한번에 일목요연하게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보고서에 채워넣을 일반인의 생각이 필요한 취지인지,  다양한 일반인의 생각자체를 수렴해 우수한 아이디어로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회의감이 들때가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보상급부를 바라고 의견을 제시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내 생각들이 보다 나은 정책 수립에 바탕이 된다면, 그만큼의 보람이 있는 것이죠. 이미 어느 정도 내부에서 결정된 내용에 요식행위로 추가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물어봤다. 정도의 내용이 필요해서 이 경로를 이용 하는것은 분명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소수의 공무원분들이 본래의 업무외에 특정 아젠다를 놓고 구상하는 것보다 다양한 브레인스토밍의 차원으로 도입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각 정부부처의 공무원 조직을 규율하는 행정안전부인 만큼, 국민 옴부즈맨 기능의 국민권익위인 만큼, 이제는 국민의 생각이 반영되고 정책을 홍보하는 이런 기획들을 통합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공모전의 성격으로 주최하는 일반인 참여 아이디어 수렴모델은 수천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상당수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참여 기회를 폭넓게 확대하고, 정책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측면에서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바는 큽니다.  그런 만큼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수렴 모델이 되길 바라며, 이에 관한 국민 모니터링 제도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공무원 분들만큼 문서자체를 일목요연하고 상세하게 기술하는 팀조직은 보기 드물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서류작업에 헌신하시느라, 현업에서 생활곳곳을 살펴볼 여유자체가 사라지고 주말까지도 혹사하시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ICT의 혁신이 오히려 도맡아서 하지 않아도 될 부수적인 업무들을 만들어둔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투명성"을 강조해 외부전문가 위주로 공공업무를 하다보니 오히려 일반인조차도 공감하지 못하는 특정계층에 해당되는 정책들만 채택되는 경우를 많이 봐옵니다. 최소한 투명성은 그 과정과 결과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개념에서 출발하고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취지가 무색하게 진행되는 많은 정책들을 재량범위로만 이해하면 매년 예산낭비만 촉진되고, 일은 일대로 고되고 재주는 따로 부리는 양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보기 좋게 정리되지 않아도, 국민 개개인의 사연에 경청해준다면,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참여하는 사람도 가슴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것 입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사연청취 처럼요. 분명 기존의 제도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례들을 채택하시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나누면 간단한데... 왜 그토록 불편함을 야기했을까?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었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에도 국민신문고는 있어왔고, 생활 가까이에 지자체의 민원해결 부서는 있었는데... )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많은 생각들과 함께 좀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으로 각 단계 다듬고 싶습니다. ( 보다 깔끔하게 다듬고 싶지만, 간단한 볼드체도 적용되지 않는 시스템 불편함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