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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2월 11일 시작되어 총 5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산림청 국민제안의 활성화 방안,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추진배경
  o 국민이 제안한 각종 행정개선 아이디어를 정부업무에 반영하여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국정 현안 해결'과 '정책 개선'에 활용

□ 추진내용
  o 매년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정부기관에 제출하고 있으나, 제안의 양적 질적 수준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
  o 다양한 의견 중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개선의 목적에 적합한 의견들이 있으나 단순 민원이나, 불만 등의 의견들도 다수임
  o 심사공무원은 창의적인 의견이나 행정제도 개선 등 적합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나 국민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제안은 행정처리절차의 시간적, 경제적인 고려 사항이 있음
    < 국민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부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향후계획
  o 제안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국민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2018년 산림청 국민제안 운영계획에 반영 추진하고자 함
 
  • 참여기간 : 2017-12-11~2017-12-28(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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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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