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있는 세월호사건에 지대한 영향을준 과적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국토부에 있는지 묻고십습니다. 화물차과적의 폐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작은 문제가 아닐진데 아직도 축중량제다 총중량제다 따지고있는 사이 아직도 현장에서는 도로를 보호한다는 명분에 축중량제가 통용이 되고있습니다. 도로를 보호한다면 축을단 무게 만큼만 인정해야됩니다. 그런데 축중10톤을 인정하면서 축을 장착한차는 일괄적으로 10톤을 더싫을수있어 모든축을단화물차는 과적을 하고있습니다. 5톤차가 5톤의 화물을 싫어야하는데 15톤의 화물을 실을수있으니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이문제를 국토부에서 진작에 알고있으면서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면 되겠습니까? 이러한문제야말로 하루빨리 해결하고가야할 구시대의적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위해서 1톤차량부터25톤차량에 화물 적재량은 꼭 지켜져야겠습니다. 폐해의종류를 몇가지만 분류하겠습니다. 1. 과적차는 도로상에서 불특정다수에 대형폭탄에 버금가는 위험인자입니다. 2. 과적차는 공기 및 환경을오염시키는 주범입니다. 열거하자면 수십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두가지만 적겠습니다. 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시스템 개혁: 산후조리원 지원금 등 개별 현금 지원을 줄이고, 임산부 및 영유아 필수 의료 서비스 보장성 강화,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 등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필수 의료 복지 시스템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노인 복지 및 연금 안정화: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연금 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
... 제도 도입을 건의합니다. 모바일 청소년증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여 분실 위험을 줄이고, 공공기관·도서관·청소년 시설·교통 이용 등에서 보다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QR코드 또는 일회용 인증 방식 등을 활용하면 위·변조 및 도용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어 보안 측면에서도 실물 카드보다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모바일 ...
... 정부는 시스템적 공정성(투기 방지, 시장 투명성)만 확보해야 합니다. 예산 집행의 규율 강화: 정부 부처나 공공 기관이 예산을 '편안하게' 집행하거나 '소진'하는 관행 자체를 낭비로 간주하고, 성과와 효율을 극도로 요구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이 철학은 **"국가 재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고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데 집중되어야 하며, 안락함을 위한 개별 ...
...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 재정 고갈 논란 반복 :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미디어와 공공기관 보고 서를 통해 자주 제기되며, 청년층은 자신이 낸 연금을 미래에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지 모른다 는 믿음을 갖게 된다.- 제도 개편 방향의 불확실성 : 보험료 인상, 수급 연령 상향, 지급률 조정 등 다양한 개편 논의는 있으나, 구체적인 결론이 ...
... 계약이 아닌 각 학교급에서 계약을 해서 일명 쪼개기 계약을 해서 퇴직금을 안 주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공공기관에서 쪼개기 계약으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이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예를 들어, 내가 A학교에서 6개월 근무하고 이어 바로 B학교에서 1년을 근무했고 C학교에서 6개월을 근무하면 퇴직금은 2년치가 아니라 B학교 1년치의 퇴직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 문제의 본질: 청년 정책은 빚을 파는 '폰지 사기'가 아니다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의 상당 부분은 '저금리 대출', '사업 자금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청년들에게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한 부채를 지우는 방식입니다.이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청년 개인에게 전가하고, 실패할 위험이 높은 창업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이미 대도시에선 문화복지센터와 행정복지센터마다 위의 제목과 같은 시설이 갖추어져있을지 모르겠네요.아직 포항시 읍면동 복지센터에는 없더라구요. 전 아직 미혼이라서 ... 아닐까 생각해봅니다.국민여러분과 논의를 하고 의견을 모아보아 국민제안으로 드릴지 말지 결정하면 좋을 거 같아서 공공문제로 드려봅니다 ...
...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여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합니다.② 재정 효율성 및 사업 안정성: 공공 유휴지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은 사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여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것입니다.③ 균형 있는 도시 조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옥정 신도시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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