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당면 문제점에 대한 개혁방안과 발전방향

1. 農協의 正體性에 대하여

현재 농협은 농민조합원에게 필요한 사업은 뭐든지 다하는 거대조직으로 4,847개 회원 농협과 각종 사업체를 주관하여 이 사회에 貢獻하고 있습니다. 실로 괄목할만한 성장 발전을 이룩했으나, 농축산인들이 평가하는 농협은 불만 그 자체임을 看過해서는 안됩니다.

농축산인이 바라는 농협과 농협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생각하는 농협이 서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저는 1987년 1월 17일부터 농협에 근무 했으므로 그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은 조합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존립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도 否認하지 못 할 겁니다.

그러함에도 왜 농협을 改革해야 한다는 말에 說得力이 있을까요? 단적으로 농협같지 않은 농협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정체성과 關聯이 됩니다. 농협의 정체성.. 정권이 바뀔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단골 메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농협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간단히 말해,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을 잘 販賣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의 1차적 존재 목적은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공급하고 생산지도를 하여 그 生産物을 제값 받고 판매하여 생산농가들이 잘 먹고 잘 살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차적으로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신용사업과 하나로마트, 주유소(면세유), 예식장(장례식장) 등의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1차적 존재목적 보다 더 우위에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농협은 농식품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하려면 농식품부의 정관승인이 있어야 하고, 이것은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른 부처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은 다른 일반 사업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농협은 농축산인들만 상대로 사업 할 수는 없습니다.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농협은 본래취지와 같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정체성이 없다고 評價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경쟁력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현재의 처지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찌해야만 이 땅에서 농협의 제 역할을 하면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 建議하고자 합니다.

농축산물 판매사업은 본연의 역할이니 더욱 열심히 해야 하는건 당연한 것이고,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信用事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하는 신용사업은 예수금, 상호금융대출, 정책자금대출, 생명보험의 업무를 하는데, 농협에서는 이 신용사업을 하면 안될까요? 국가적으로는 농협이 아니어도 국가경제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농민들 또한 농협이 아니어도 거래할 거대 금융회사와 신용금고는 넘쳐납니다.

농협에서 신용사업을 해야한다는 논리는 경제사업을 지원하기위해서 必要不可缺하다로 집약될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할까요?

물론, 예전엔 돈장사로 쉽게 수익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우리농협의 경우 군에 타금융권 은행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신용사업은 職員 人件費도 건지기 어려운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경제사업에서 수익을 못내면 결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경제사업 때문에 신용사업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대도시 농협들과 中央會 신용사업은 어떠한가요? 조합원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업무를 봅니다.

중앙회는 그렇다 치고 회원농협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농협의 존재이유가 明確해야 하는데, 농협존립의 근간인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농업인의 資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농협을 조직 할 수 있는 定足數에 이르지 못하면 解散해야 합니다.

돈장사를 하기 위해 농협간판을 달았다면 가장 먼저 고객들이 外面할 것입니다.

현재 대도시 농협들의 신용사업장을 보면 농협이 존재해야 할 정체성이 微弱합니다. 농축산물 판매장이 없는 신용사업장 농협만이 가질 수 있는 競爭力이 없다는 말입니다.

2. 농축산물은 품목별 100% 契約 生産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어떤 농협을 원할까요? 농협의 주인이 농민들이니 말로만 주인이라하지 말고 그들의 주장대로 농협을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대로 운영하면 적자운영이 되어 그렇게 할 수 없나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100% 농산물 계약생산을 예로 들어 봅시다.
물론 수많은 먹거리 농산물을 전품목 100% 계약생산 한다는건 불가능하지요. 인정합니다.

그러면 1품목은 어떠 할까요? 농산물중 단 1품목만 全國的으로 100% 계약생산 販賣하는것도 안될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 해 보지 않았으니 모릅니다. 안 되는 건 아니고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이 업무를 하려면 정부에서 주관할 수도 있으나, 제 생각으로는 전국 면단위까지 조직되어있는 농협에서 주관하고 정부에서 支援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1품목을 전국적으로 契約생산 하려면 어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만 있으면 됩니다. 새로 만들어도 되고 기존 부서를 改編해도 됩니다.

어차피 계약생산 안 해도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벼수매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을 100% 농협에서 수매한다? 양곡과 관련하여 잡곡까지 모두 매점매석한다?
이것은 대형유통업체, 전국 가공업체, 공판장 등 전 商權을 주관한다는 말입니다.

쌀이 남아돌까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통계청 양곡, 잡곡 소비량 조사자료는 가짜가 아닙니다. 적정물량을 계약생산 하기 때문에 需給調節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품목이든 전국적인 계약생산을 시도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농민과 농협의 역할이 正立됩니다.

3. 식품 가공사업을 活性化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계약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공판장 판매도 중요하지만 식품 가공공장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신선식품으로 소비되는 것 외에는 모두 加工되어 消費 되어야 합니다.

농사는 풍흉작이 있기 마련인데, 하늘이 하는 일을 인간이 100%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가격으로도 소비조절이 안되면 그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加工食品이고 가축사료입니다. 이러한 일을 공산국가처럼 할 수는 없겠으나 농협에서 하면 충분히 可能한 일입니다.

또한 가공제품 전문 판매장 개설업무를 지역본부장 승인사항에서 식품지원부장 승인사항으로 개정해야 하고, 직영 비직영 따질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受益이 나지 않으면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4. 農協의 신용사업은 반드시 農畜産物 판매장 내에서 해야 합니다.

1금융권 중앙회를 除外하고, 광역시급 농협 신용사업장부터 적용하여 점진적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농축산물 판매장이 없는 신용사업장은 과감히 폐쇄시키고, 농협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고객신뢰를 얻어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현 지점 신용사업장은 365자동코너를 두어 점포면적을 최소화하고, 농축산물 판매장을 확보해 나가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판매장면적의 최소 30%는 농협식품으로 진열하는것을 의무화 해야 하고, 농협식품 매출증대를 위해 판촉직원을 두고 할인, 증정, 시식판매 행사를 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농협가공공장에서도 대량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원가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 販促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 직원관리가 嚴格해야 합니다.

경력 기술자를 제외하고 조합장의 직원 신규 채용 권한을 制限해야 합니다.
지역본부에서 필요인원을 조사하여 공개경쟁 시험으로 우수한 직원을 채용하고, 자리만 지키는 철밥통 직원에게 징계할 수 있는 제도를 導入해야 합니다. 현 규정은 일을 많이 하는 직원에게 손해입니다.

승진은 理論시험 50%와 人事考課 50%로 철저히 能力위주로 해야하고, 업적평가에 의한 특별승진 제도를 더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승진정년제를 도입하여 매년 젊은 인재를 採用하고 남탓하고 변명, 무사안일로 일하는 무책임한 직원은 도태되도록 일정기한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 解職되는 인사규정과 복무규정을 改定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