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o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산림부문 '아이치타겟' 이행 등 국제사회의 산림
보호구역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요구 증대
o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개발요구 증대 등
산림보호구역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주요 추진사항
o 산림보호구역 유형 축소 및 명칭 개선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중심의 산림보호구역 지정 확대
o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인센티브 확대
o 산림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 이용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