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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2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세모녀 법, 정말 세 모녀를 살릴 수 있는가?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생겨난 '세 모녀 법.' 여러 각도로 법을 개선해 기초 생활 수급자에 대한 예산을 늘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질 좋은 혜택을 받도록 해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으려는 취지였지만, 개편된 법으로도 여전히 세 모녀는 수급을 받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 가정, 한 개인의 형편을 서류상으로는 모두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세 모녀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수급자 대상으로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16-10-04~2016-10-14(1시 종료)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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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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