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및 문제점
❍ 그동안 산림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산림경관 향상을 위한 청 차원의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실천은 극히 미흡
 
- 산림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09.12)
․수립배경, 계획기간(’10∼’17), 목표 및 전략, 연차별 추진계획 등
 
- 산림경관 계획·관리 업무편람 발간(’11)
․산림경관계획 수립요령, 유형별 경관계획 수립(자원조사, 조망점 정비 등)
․산림경관 사업의 기본원칙, 유형별 산림경관 디자인 키워드 등
 
- ｢국가 산림경관벨트 구축 기본계획｣ 용역 완료(’12)
․유형별(내륙·해안·하천) 산림경관 관리지역 선정(100개소)
* 유형별 분포 : 내륙 57, 해안 29, 하천 14개소
․산림경관관리지역 개소별 관리방향 및 시업방법 제시
 
- ‘숲가꾸기 사업 매뉴얼’에 ｢산림경관 유형별 작업방안｣ 마련(ʼ13)
․관리목표, 유형별 시업기준 마련(경관형, 공원형, 생산형, 방음·방풍형)
․수종별 관리방안 마련(혼효림, 리기다, 소나무림, 잣나무림, 낙엽송림 등)
 
- 복합 산림경관개선 시범사업 추진(’14～’16, 남부청)
․‘백두대간 협곡열차 운행구간’ 인 봉화군 소천면 일원에 시범사업 실시
* 사업기간: ʼ14∼’16(3년), 30억 원
* 사업내용 : 조망점 정비, 경관수종 식재, 불량임분 개선 등
※ 부처 협력사업 추진 : 봉화군(사유림), 코레일(철도부지)
 
- 산림경관 모델숲 조성(’15～’17, 동부청)
․대관령 옛길 주변 산림경관 모델숲 조성
* 사업기간 : ʼ15∼’17(3년), 10억 원/’15년 2억원
* 사업내용 : 조망점 정비, 경관수종 식재, 불량임분 개선, 쉼터조성 등
 
❍ 신규 예산확보 성과 미흡
 
 

연도별	사 업 명	사업내용	예산요구	비 고
2008	산림경관벨트조성	기본계획수립	62억원	미반영
	우수 산림경관자원 실태조사	해안경관 실태조사비	2억원	미반영
2010	강변 경관숲 조성	4대강유역 거점숲 조성	196억원	미반영
	경관숲 조성관리	자원조사, 경관디자인	32억원	미반영
2011	국가산림경관벨트 기본계획 수립	100개 대상지 선정 및 조성방안 수립	5억원	반 영
2013	복합 산림경관개선 시범사업	협곡열차 경관림조성	30억원	반 영
2014	대관령 산림경관 모델숲	조망점, 경관개선 등	10억원	반 영

 
❍ 산림경관 업무소관이 분산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소통․협력 부진
 
- 도시숲경관과 소관 : 경관숲 조성
․관련 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 (경관숲의 정의)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사업내용 : 산림경관개선(간벌, 화목류식재 등), 조망점, 소공원 등
 
- 산림자원과 소관 : 큰나무 공익조림
․관련 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채지 등에서 산림조성)
․사업내용 : 경관조성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산벚, 이팝, 산수유 등 꽃이나 열매가 아름다운 경관수종 식재
 
- 산지관리과 소관 : 산림경관․유역 맞춤형 산지관리
․관련 규정 : 산지관리법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및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내용 : 산지경관 관리체계 구축(산지경관 특성 조사체계 구축 및 산지경관영향 검토제도 개선 등)
 
2. 발전방안
 
❍ 도로변 산림경관 개선 등 신규사업 적극 발굴
 
- 고속도로 연접지역 산림경관 개선
․금산인삼랜드 휴게소 등 경부․영동․중부․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 연접 또는 조망권 국유림 산림경관 개선
* 벌채가 수반되는 경우 숲가꾸기(큰나무 조림)로 추진(산림자원과 협조)
 
․도로변 산림경관 보전을 위한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사업 신규사업 예산 확보
* (’16년 신규사업) 10개소, 210백만원
** 경기 2개소 30백만원, 경북 5개소 150백만원, 경남 3개소 30백만원
 
- 주요도로변, 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 산림경관 개선
․도시지역, 수변지역, 해안관광지 등 관목류, 화목류 및 교목류 등 경관 자생식물 조림 등 산림경관 개선
* ｢국가 산림경관벨트 구축 기본계획｣ 상 유형별(내륙·해안·하천) 산림경관 관리지역 산림경관 개선 추진
 
❍ 산림조경숲 신규사업 예산 확보
 
- 조경소재를 주제로 도시내 특색있는 조경숲을 조성하기 위한 산림조경숲 조성 신규사업 예산 확보
․(’16년 신규사업) 3개소, 1,100백만원
* 울산 1개소 500백만원, 경북 2개소 600백만원
 
❍ 복합 산림경관숲(봉화) 시범사업 효과분석 및 세부실행방안 마련
 
- 공․사유림의 대리경영 등을 통한 사업실행 검토
․근거리 가시권의 조망권을 저해하고 있는 공․사유림에 대한 경관정비를 위해 산림청 주관의 대행 사업 검토
 
- ｢복합경관숲 조성 시범사업 지침｣ 개정
․’13.11월 제정된 ｢복합경관숲 조성 시범사업 지침｣은 사업의 기본개념과 조성방향 위주로 되어있어 현장적용에 애로
 
3. 향후 계획
 
❍ 온라인 정책토론 의견 분석을 통해 산림경관관리 발전 방안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