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글로벌 조직과 거대자본을 갖춘 다국적기업은 법령․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공격적 조세전략을 통해 조세회피하는 행위 만연
ㅇ G20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OECD가 마련한 15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대응 액션플랜을 승인(’15.11)
◦ 경제의 글로벌화, IT산업의 성장 등 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과 제도로는 한계
◦ 다국적기업의 전략적 조세회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법령․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