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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09일 시작되어 총 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체납자 휴대품 검사 실시 관련 의견 수렴
ㅇ (휴대품 검사 대상 확대) 현재 조세 체납자 등에 대하여 휴대품 검사를 하고 있으나 과태료, 과징금 등의 체납자에 대하여도 휴대품 검사 확대
 
ㅇ (휴대품 압류 실시) 체납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압류를 검토하고 있으나 면세범위 이내의 물품에 대하여도 압류 실시 여부
 
◦ 기타 해외여행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정리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참여기간 : 2016-09-09~2016-09-29(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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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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