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침해현황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태조사가 제대로 선행되지 못하고 미흡한 실정임
 
- 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행령에 있는 실태조사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함
 
◦(실태조사 매년 실시 의무화)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침해현황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대로 선행되지 못하고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법률에 의무화하여 제대로 실시하도록 개정할 필요
 
◦(실태조사 대상의 명확화) 시행령에 있는 실태조사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여 실태조사가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