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ㅇ 음성적 탈루행위 근절을 위한 사후적 방안(사후검증, 세무조사 등)의 강화조치는 경제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어 일정한 한계 존재
 ㅇ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성실납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탈세를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근본적인 방안 모색 필요

□ 세부내용

 ㅇ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과세자료를 사전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업종별 특성의 반영이 필요하거나 국민이 간과하기 쉬웠던 신고항목에 대한 의견 수렴
   -외부기관의 다양한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사전 신고안내자료 항목을 대폭 확대․발굴하기 위한 의견 수렴

 ㅇ사전 신고안내 정보제공 방식의 다변화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방안 토론
   -사전 신고안내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기 위하여 기존의 서면, 홈택스, 이메일 외에 다양한 제공방식 토론

 ㅇ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 정착을 위한 탈세방지 인프라 보강을 위한 의견 수렴

□ 활용방안

 ㅇ 토론내용을 검토하여 향후 종합소득세 사전 성실신고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