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목적) 
 * (목적)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 및 국민 알권리 충족 위함
 * (정책적 필요성)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추진실적 대국민 공개로 정책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
   - 중점관리대상사업 현황 : (‘14년) 18건 → (‘15년) 20건 → (‘16년) 20건  
 * (수요자 요구)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홈페이지 공개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 정책실명제 개요 
  <중점 추진과제 >    
 ① 정책의 실명관리 철저 → 주요 정책 자료의 종합적 기록․보존, 보도자료 실명 제공
 ② 주요 사업에 대한 별도 정책실명제 관리체계 마련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주요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대국민 공개(기관별 홈페이지 활용)
 ③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를 통한 인식 제고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16년도 20개 과제)
 1. 징병검사를 통한 건강검진 서비스 추진(주요정책 추진)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과 협업, 정신·신경과 약물 복용여부 위탁검사 확대실시(주요정책 추진)
 3. 인천병무지청 정보시스템 도입(1억 이상 예산투입사업)
 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원사업(주요 국정현안)
 5. 특별사법경찰 광역단위 수사체계 구축(주요정책 추진)
 6.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주요정책 추진)
 7. 현역(징집)병 전국단위 징집체계 구축(주요정책 추진)
 8.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한「취업맞춤특기병 모집제도」운영(주요 국정현안)
 9.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력동원업무 수행능력 강화(주요정책 추진)
 10. 국적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 제재방안 마련(주요정책 추진)
 11. 시회복무요원의 사회복지분야 우선배치 확대(주요 국정현안)
 12. 사회복무요원 제복 개선을 위한 연구(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13.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 요건 개선(법령개정사항)
 14.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위주 산업기능요원 제도 운영(주요 국정현안)
 15. 2016년 병무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16. 청렴․반부패 소통채널 운영<내부 익명신고 및 청렴ARS 제도 운영>(주요정책 추진)
 17. 병무 홍보의 날 운영(주요정책 추진)
 18. 병무홍보요원(블로그기자단) 운영(주요정책 추진)
 19. 병무행정 용어 순화(법령개정사항)
 20.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주요정책 추진)

□ 정책토론 의견수렴 
 * 의견수렴 내용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20개) 대국민 홍보 활성화 방안
    <언론보도(본청,지방청) 기고, SNS, 자체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 
  - 세부 추진일정
   ① 토론 실시기간 : ‘16. 9. 9. ~ 9. 23.(15일)
   ② 방법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③ 토론결과 작성 및 등록 : ‘16. 9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