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 압류 차량 등이 밀수출되어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은 연간 540억원 상당에 달하고 있어 중고차 밀수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절실한 반면,
 
세관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중고차 밀수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밀수출 행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 현실은 밀수출 총책, 중고차 모집책, 통관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문제차량 수집, 서류 위조, 매출허위신고 등 행위에 따른 이익을 분담하고 있으나,
 
- 세관의 수사권한은 그 중 통관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중고차 밀수출을 차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 반면, 경찰은 총책부터 밀수출차량 매도한 개인(법인)까지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며 죄목도 사기․횡령․사문서변조 및 행사․자동차관리법 등 총체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경찰청과의 협업 포인트 확보를 통한 합동 수사체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세관에서는 관세법으로 조사하고, 경찰에서는 관련법으로 조사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합동수사를 실시하였으나, 경찰청과 세관간 중고차 밀수출 혐의에 대하여 상시 합동 수사가 가능토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일회성 정보교환이나 합동 수사에 국한되지 않고, 담당자간 변동이 있더라도 상시 합동 수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화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