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해 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합니다.

현재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아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하며, 매년 11월 10일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복무기관 소재지 시·군·구 단위로 출퇴근 가능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①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 배치 확대, ②원거리 복무기관 본인선택 허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③기타 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과제명 : 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
  ㅇ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확대 방안
  ㅇ 원거리 복무기관 본인선택 허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ㅇ 기타 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 과제주관자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장
□ 토론일정
  ㅇ 토론실시 : '21.8.17.~'21.8.30. (14일간)
  ㅇ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 : '21.8.31.(화)
□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
□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21)

2021년 8월 17일
병 무 청 장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전공과 복무기관(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합니다.

현재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복지", "교육" 등 특정 전공자에 한해 복무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으므로 대다수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전공과 무관한 복무기관으로 배치되고 있어 복무기간 중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무요원 개인별 전공과 복무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선발순위를 개선함으로써 일반국민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전공/복무기관 연계 배치 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개선의견 수렴
 ㅇ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배치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전공 의견 수렴
   * 예시) 간호학과 ⇒ 장애학생 활동지원 / 경찰행정학과 ⇒ 재난·안전 관리 지원
 ㅇ 본인선택 선발 시 선발순위(기준) 개선에 대한 찬반 여부 등
   * 선발기준 : (현행) 탈락횟수 > 전공 > 나이 순  ⇒ (개선) 전공 > 탈락횟수 > 나이 순
   * 선발순위 변경을 어느 분야(복지, 교육, 소방 등)까지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

□ 과제명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전공/복무기관 연계 배치
□ 과제주관자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장
□ 토론일정
  ① 토론실시: '20. 9. 11. ~ '20. 9. 25. (14일)
  ②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 ('20.9월 중)
□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l.kr)
□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 42-481-3021)

2020년 9월 11일
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