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 개요
 ㅇ 토론주제 : ‘복무관리센터 활성화 방안’
 ㅇ 사전공개 : ‘16. 9. 5. ~ 9. 9.(5일간)
 ㅇ 토론실시 : ‘16. 9. 10. ~ 9. 24.(15일간)
 ㅇ 매 체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ㅇ 주요내용
    - 복무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보완/개선사항, 기타 활성화 방안
 
□ 복무관리센터 운영
 ㅇ 목적 : 복무기관 근접거리에 복무관리 거점 마련, 상시 감독체계 구축
 ㅇ 운영 필요성
   - 지방병무청 소재지로부터 원거리 위치 복무기관 조사 곤란(원거리 출장에 따른 임무수행 제약)
   - 복무부실사고 및 위법행위신고에 신속한 대응 곤란
   - 복무관리 실태조사 비용(금전적, 시간적) 과다 소요
   - 복무관리 경험이 미흡하고 도심 외곽에 위치한 복지시설 증가
     ※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정 확대 : ’17년 42%까지 확대
ㅇ 연혁 및 현황
   - 복무관리센터 개소(’07. 12. 3.)
     ▪ 부산청(울산), 대구·경북청(안동), 인천·경기청(인천),
       광주·전남청(목포), 대전·충남청(홍성)
   - 복무관리센터 일부 폐지(’09. 5. 26.)
     ▪ 울산, 목포, 홍성
   - 복무관리센터 추가 설치(’15. 3. )
     ▪ 울산, 순천, 천안, 진주
   - 전국 5개 복무관리센터 운영 중(’15. 3. ~ )
     ▪ 안동, 울산, 순천, 천안, 진주
ㅇ 운영상 문제점
   - 접근성, 인지도 부족으로 방문상담 실적 저조
   - 복무관리센터 인력 및 예산 등 부족으로 업무수행 제한
     ▪ 복무지도관 인원 부족으로 출장 시 센터 상주 인원 부재
     ▪ 사무실 환경(면적, 시설) 열악
 
□ 정책토론 의견 수렴 범위
 ㅇ 기존 복무관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보안할 점
 ㅇ 복무관리센터 추가 설치 등 기타 발전적 방안
 
□ 향후계획(활용방안)
 ㅇ 복무관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