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소개하려는 글은 사실 주택요금 누진제가 지금처럼 뜨거운 이슈가 되었었던 2012년에 제가 작성하여 블로그에 소개했던 글입니다. 지금은 4년여가 지나 시효가 지난 자료도 있지만, 그 맥은 그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고, 해답 또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9월 6일....

오늘 아침 “민주당 조경태의원,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개선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6단계의 누진요금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율 또한 현행 11.7배에서 3배로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현행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6단계의 전력량 블록을 설정하고 각 블록에 상이한 요금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와 같이 1단계 요금은 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2단계 요금이 거의 원가 수준에 있으며 3단계부터 마진이 있는 단가체계입니다.
이와 같은 누진요금제도는 한국전력이 공기업으로써 단순한 이윤추구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빈곤 계층에는 저렴하게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원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 누진단가를 적용하여 회수하는 사회적 기업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누진요금 제도를 민주당 조경태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3단계 3배의 요금체제로 변경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게 될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3단계로 축소되고 누진율도 3배로 완화된 요금단가를 한 번 예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사용량 블록은 뒤로 미루고 요금단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3단계 요금체제에서는 적어도 2단계에서 영업이윤이 보장되는 체제이어야 하고, 3단계 단가는 1단계 단가의 3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정하에 요금단가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 지 추정해보면 일단, 2단계의 적정 단가를 140원으로 가정할 때, 1단계 단가는 70원, 3단계 단가는 210원 정도로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가체계로 사용량 블록을 어떻게 설정해야 한전에서 현재 수준의 요금부과가 가능할 지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하겠지만 아래와 같이 설정하는 것으로 간단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상의 가정으로 한 달에 100kWh를 사용하던 사회적 소외계층의 전력량 요금은 약 121%의 인상이 불가피함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가정주택의 평균 한 달 사용량을 약 300kWh로 볼 때, 그 요금은 어떻게 변하는지 아래 계산해 보겠습니다.
 
[변경전]
1. 처음 0 ~ 100kWh : 57.9 * 100 = 5,790 원
2. 101 ~ 200kWh : 120.2 * 100 = 12,020 원
3. 201 ~ 300kWh : 179.4 * 100 = 17,940 원
4. 합계 : 35,750 원
 
[변경후]
1. 처음 0 ~ 150kWh : 70 * 150 = 10,500 원
2. 151 ~ 300kWh : 140*150 = 21,000 원
3. 합계 : 31,500 원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의 가정으로는 평균적인 사용량의 블록에서는 약간의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사용량 블록을 어떻게 설정하고 단가는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회적 보호계층인 극빈층의 요금부담은 상당한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사회계층과 그들의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한 달에 전기요금으로만 약 1억에 가까운 극소수의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 면면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소수이겠지요..
 
만약, 조경태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누진제도 변경이 이루어지면 이들의 전기요금은 어떻게 될까요?
위의 가정으로 추정해보면 최상위 단계의 단가인 210원과 677원의 차이로만 계산해도 전기요금이 1/3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매달 1억 원씩 한 해 12억 원의 전기요금을 내던 계층에서는 그 요금이 4억 미만으로 줄어서 연간 전기요금으로만 8억 이상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누진요금제도의 변경이 이루어지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빈곤계층에서는 20% 이상의 요금 인상을 겪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지경의 극소수 상류층에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수억의 부가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현재의 누진단계를 축소하고 누진율을 완화하려는 것은 과연 누구를 배려한 시도일까요?
 
현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계층들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6, 70년대 경제규모에서 만들어진, 누진단계별 사용량블록의 설정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 누진요금제도가 설계되던 당시와 비교할 때, 경제수준과 생활여건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졌음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사용량 블록이 현재 누진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3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도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에어컨 대형냉장고 등이 보편화된 현대 가정에서는 한 달에 500kWh 이상의 전기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경우 현재의 누진체제에서는 흔히 말하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불만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문제점을 초래할 단계축소와 누진완화가 아니라, 누진단계별 사용량 블록의 조정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누진제도를 보완한다면 어떨까요?
 

누진단계 블록 및 단가 조정 예

* 참고: 변경전 누진단계 및 단가

만약 위와 같이 요금단가의 조정 없이 블록만 조정한다면, 한전에서는 상당규모의 전기요금 수익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블록의 조정에는 반드시 요금단가의 재설계도 필요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또 한번 상당한 수준의 연구가 필요해 지겠지만, 개인적으로 대충 아래와 같은 설계를 해 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하위 단계는 보호 차원에서 현 수준을 유지하고, 대부분의 주택용 사용량이 몰려 있는 블록에서는 현 수준 유지 또는 요금 인하의 효과가 있으며, 그 누수를 1000kWh 이상을 사용하는 소수 상류층에서 메울 수 있는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요금수준의 결정은 한전에서 전기요금 수익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냥 대충 제시해 본 것입니다.
 
대충 정한 단가이지만, 위의 단계별 요금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용량 월 100kWh 이하인 사회계층은 현행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어서, 사용량 월 150kWh의 경우는 11,800원에서 8,685원으로 약26%의 요금이 인하됩니다. 지원계층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가정용 평균사용량에 가까운 300kWh의 경우는 2단계의 요금단가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량 블록의 조정으로 3단계 요금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 해서 35,750원에서 35,685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또한, 최근 에어컨 등의 사용으로 일반 가정집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500kWh 이상의 사용량의 경우를 600kWh 사용에 대한 요금 변동으로 확인해보면, 현행의 170,130원의 요금에서 110,685원으로 요금폭탄이라는 민원에 대하여 상당히 완화된 요금체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 1억원에 가까운 극소수 특권계층의 요금은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이정도 주택용 요금이 발생하는 월 사용량은 약 147,000kWh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용량에 대한 요금의 전후 계산을 해 보면, 현행 99,326,850원에서 109.795.685원으로 약 10.5%의 증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극소수 사회계층에 이 정도의 추가부담은 사실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 정도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PS : 지금까지의 요금계산 예는 기본요금은 제외한 순수한 사용량 요금에 대한 것이므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