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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8월 23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근로시간단축과 고용창출을 위한 파격적 정책 제안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창출을 위한 파격적 정책을 제안하고자합니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2위 입니다. 한국인들은 연평균 2113시간을 일합니다. OECD국가의 평균 근로시간인1776시간 보다 대략 25% 정도 더 일하는 셈이죠.


만약 현 주5일제 근무에서 20%의 근무일수를 줄인 주4일제 근무로 바꾼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기업은 줄어든 인원만큼 대체인원을 채용하겠죠? 그러면 20%의 고용 창출 효과가 일어납니다.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지금처럼 대다수의 청년들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기이한 현상은 줄어들겠죠.


또한 적절한 휴식은 생산의 효율성을 가져옵니다. 생산성도 향상될 것입니다. 게다가 주4일 근로자들은 남는 시간을 휴식과 문화활동을 하는데 사용하겠죠. 그러면  죽어있는 한국의 문화시장은 비약적 발전을 하게 되며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자의 부담은 20% 늘어 나겠죠. 이는 노사간의 적절한 임금협의를 통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책이야말로 저임금 장시간노동의 불합리한 노사 구조를 깰 수 있으며 청년실업과 같은 사회 다방면의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저만의 생각이며 제안입니다. 만약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16-08-23~2020-10-01(1시 종료)
  • 관련주제 : 고용노동>고용노동일반
  • 그 :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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