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건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대표적인 예로 성일중학교의 서울커리어월드 설립이 있습니다.
서울커리어월드는 지적ㆍ자폐성 장애를 겪는 발달장애인 가운데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직업교육 시설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협의회를 열고 성일중학교에 이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일중학교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이들이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서울커리어월드의 교육 대상에 청장년 장애인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성일중 학생들의 안전문제 외에도 교통량 증가 가능성을 이유로 드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래가 주요 주장입니다.
‘청장년 발달장애인이 내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에 들어온다는데, 이걸 걱정하는 것도 님비(NIMBY·지역이기주의)냐’
‘성일중학교와 직업센터가 공존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발달장애인 직업센터는 필요하지만 남녀공학 중학교 안에 설립하는 건 안 된다’
‘중학교 안에 성인인 발달장애인들이 드나드는 건 위험하다’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
원래 작년 9월 착공 예정이던 서울커리어월드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습니다. 주민들은 커리어월드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성일중학교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다행히도 서울커리어월드는 공사가 재개되었으며, 이미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의 출입문이나 시설 이용시간과 관련하여 갈등 중입니다.
서울커리어월드 외에도 서울시는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의 반발로 2002년 이후 13년 동안 서울시에는 특수학교가 설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시내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1만 3,000여명에 이르지만, 특수학교 정원은 4,600여 명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학교 설립이 어려운 주된 이유는 바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강서구에 개교할 계획이었던 ‘서진학교’와 중랑구에 개교할 계획이던 ‘동진학교’는 벌써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납골당이나 소각장 등의 혐오시설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지만 막상 후보지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더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수학교 개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용인시에 특수학교 개교를 계획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어려운 상황이고, 강원도교육청의 원주특수학교와 동해특수학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장애인들은 시설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를 지역 이기주의(님비) 현상으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도덕적 배려를 넘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걸까요?
애초 저는 이를 지역 이기주의라고 단정 지었는데, 지금은 확신이 없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타당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교육시설이 장애인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일정 수입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비장애인들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시설 건립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알게 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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