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고등학교 과학 동아리 ‘화생방’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생활 속에서 화학과 관련된 주제를 정해 다방면으로 탐구하는 동아리입니다.
화학분야에 관심이 있는 만큼 화학제품 개발에 따르는 공학윤리에도 관심이 있던 저희는 몇 개월 전 화두가 되었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주제로 다루게 되었고, 여러분에게 저희의 의견을 나누고 또 여러분의 의견도 들어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전 화제가 되었던 것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이지만, 저희는 살균제뿐만 아니라 세제, 치약, 화장품 등에도 충분히 이러한 위험성들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제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저희가 생각해본 방안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유해물질 지정 범위를 넓히고 유해물질 첨가 허용 수치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 EU에서 규제하는 것보다 훨씬 완화되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도 규제를 강화하고 그에 대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전성분표시제를 화장품, 세제, 치약, 유아제품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하여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공산품, 화장품 등에서 전 성분 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속여서 표기하더라도 법적으로 크게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전 성분뿐인 만큼, 전성분표시제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강화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이에 다양한 어려움이 따른다면, 국가에서 지정한 유해물질들을 포함할 시 그 수치는 필수로 표기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각 제품 사이트에 성분별 설명도 게시하거나, 소비자들이 각 성분별 효과 및 유해성을 알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고 홍보해야 합니다.
전성분표시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어떤 성분이 어떤 유해성을 띠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성분표시제 뿐만 아니라 각 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안내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분 신호등표시제 및 인증마크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유해물질들을 단계별로 빨, 주, 노로 지정하고 각 판매업체에서는 성분 표시를 할 때 그 색깔에 맞춰 성분들을 나열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성분 신호등표시제를 시행한다면 소비자들이 즉각적으로 위험도에 대해 인식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안전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하여, 여러 가지 안전성을 따지는 검사를 통과한 제품들에게 인증마크를 부여해야 합니다. 물론 이미 시행중인 제도들도 다양하지만, 그보다 더 체계적이고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천연제품에는 초록색, 천연과 합성물질이 섞여있는 제품에는 파란색, 합성물질 제품에는 검정색 등의 마크를 다는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방안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더 개선하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를 위해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이고, 우리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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