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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6년 08월 16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정부의 청년수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김***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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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16.08.16

최근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청년수당’에 관해서 정부의 대처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직권취소’를 명령하더니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이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취업준비생에게 면접비와 교통비 등 최대 60만원의 현금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의 취업 성공패키지는 1단계(취업 상담)에서 20만~25만원, 2단계(2직업 훈련)에서 월 40만원의 수당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허나 가장 중요한 3단계(취업 알선)에서는 수당이 없었는데 이번에 3단계 진입 청년은 1인당 월 20만원(면접비, 정장 대여료, 사진 촬영료, 교통비, 숙박비 등)을 담당 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하면 관할 고용센터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또한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측 등 약 2만 4000명을 선발해 78억을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 출처 : 동아일보(http://news.donga.com/3/all/20...)

위의 표는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서울시 청년수당을 비교한 표입니다. 위의 표를 보고 난 뒤 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정부의 청년수당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굳이 차이점을 얘기하면 정부의 청년수당은 선별적 복지를 통하여 저소득층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서울시에서도 지원의 우선순위는 저소득층 청년들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두 정책은 비슷한 방향으로서 정부와 서울시간의 힘겨루기라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들 즉, 저와 같은 취준생들에게 위와 같은 청년수당 같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년수당의 경우 구직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지만 취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업들이나 재단, 공기업들이 많은 수의 인원을 공채를 통하여 뽑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년인턴제들을 제도화하여 더 많은 혜택을 주며 최종적으로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있는 청년들에게 예산을 지원하여 도움을 주는 것은 저소득층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고 단기적인 취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취업, 즉 계약직, 인턴을 제외한 정규직에 해당되는 효율적인 일자리들을 기업들과 연계하여 창출하여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협력하여 더욱 더 발전된 청년수당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은지, 혹은 다른 대안이 더 좋을것인지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출처 : 디오데요(http://www.diodeo.com/news/vie...)

참여기간 : 2016-08-16~2020-09-24(1시 종료)
관련주제 : 고용노동>근로자복지
태그 : #현수막 #청년수당 #서울특별시 #대권 #취업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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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하청 다단계 구조는 초동 지연품질 저하책임 분산을 낳습니다.- 자동화외주 확대로 청년의 ‘첫 일자리’ 경로가 붕괴되어 훈련–숙련–정규의 사다리가 끊겼습니다.- 공공이 상설 ... 견습=1:5) 체크리스트 평가(감독관감리멘토) 정규전환.- 훈련견습 전 과정 임금4대보험, 숙련수당(10~40%)위험수당(10~30%) 하한.- 사전채용약정, 612개월 유지율 연동 정산(미달 환수퇴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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