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8월 13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선진국형 군 숙소 관리(운영) 인프라 구축 방안

○ 개요
변화와 혁신의 시대 흐름에 따라 현 군 숙소 관리(입주보증금 및 관리비 운영) 제도(폐쇄성→공개성)에 대한 일대혁신을 일으켜 정부3.0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에 기여코자 제안함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방식은, 해당 관사에 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보증금을 납부한 이후에 입주할 수 있고, 입주자가 해당 관사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관사 내·외부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확인한 후 입주 보증금을 환불받는 체계임


그러나, 수년간 거주 후 타 부대로 이동시에도 또 다시 해당 일선(사용) 부대의 입주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 입주자들의 불편초래가 반복되고 있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발생되고 있음


이 외의 문제점으로는,

 - 낡은 군 관사에 대한 입주 희망자 저조
 - 임의적인 중복 입주자 발생 및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한 점검 체계 전무
 - 일선(사용) 부대별로 입주 보증금을 자체적으로 적립·관리하기 때문에 군 관사에 대한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집행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음(개선 체감정도 미미)
 - 비전문적인 요원에 의해 시설물 관리(사무 및 보수 포함)등 임기응변식의 관리가 계속될 경우에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됨 등이 있음


○ 개선방안
 -「군 숙소 관리단」설립 등 조직과 기능 편성으로 선진국형 군 속소 관리 실현
 - 군 숙소 관리단 홈페이지 제작 및 운용으로 입주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인터넷 및 군 인트라넷 상에서도 상시 운용하여 인주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모니터의 장 제공)
 -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확인 및 인사이동에 따른 입주 신청, 퇴거 등 전반적인 행정 프로세스 지원
 - 입주자별 군 숙소 입주 이력 관리 및 이동에 따른 입주신청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 
 - 입주 보증금(일선 부대별 자체 관리하는 관사의 관리비 포함) 관리 및 운영권 부여
 - 매년, 입주 보증금 적립금 인상 추진(1백만원~3백만원 범위 내) 
 - 지역별 입주 보증금 기준액 폐지(주거(입주) 면적별 입주 보증금 기준을 단일화)
 - 매월 관리비 납부 형식 분리(기본관리비 : 중앙공제 [군 숙소 관리단] / 각종 공공요금 세대 납부 [입주자 직접 납부]) 등


※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로 제출합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