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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인 우리나라에서 언제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군대, 사병의 처우 개선일 것입니다.지방선거나 대선 등의 큰 이벤트에도 사병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공약은 매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저번 대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사병들의 복무기간 감소와 처우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http://www.fnnews.com/news/201...)
실질적으로 내년 국방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이 된다면 이병 16만 3000원, 일병 17만 6000원, 상병 19만 5000원, 병장 21만 6000원으로 월급이 올해 대비 약 15% 가 상승합니다.
출처:머니투데이
이렇게 지속적 사병들의 처우는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조금 더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사병의 처우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국방비 확정예산은 35조 7천억원이었으며 사병에 대한 인건비는 이 중 1.97%인 7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병사에 비해 인원이 적은 장교, 부사관의 인건비는 약 7조 9천억 원(국방 예산안의 22.1%) 이었으며, 이는 직업군인이라는 장교, 부사관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예산안의 약 390조(+,-)에서 병사들의 인건비는 약 0.2%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60만명의 사병의 인건비가 대형 토목사업이나 단기, 일시적인 복지사업보다도 액수가 적은 것이 실제 속사정인 것입니다.
또한 사병의 순직의 경우에는 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자살일 경우 순직처리가 되지 않아 500만원의 위로금만 지급받아 실질적으로 군 가혹행위나 군 내부에서의 정신질환, 정신병 등에 대한 조치 시기를 놓쳐 자살했을 경우 포탄 한 발보다 싼 목숨 값이 책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
예전보다 사병들의 처우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국가 방위의 의무라는 이름 하에 아직도 대중들이 납득할 정도의 합리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의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내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불타는 청춘들의 가장 젊은 시기에 2년의 희생을 합리적 적정선에서 보상해주어 군생활을 무사히, 윤택하진 않더라도 부족하진 않을 정도로 마칠 수 있도록 적어도 집에 돈이 부족해서 용돈을 보내달라고 하지 않을 정도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 복지 요구하면돈없다.며 핑계만 됩니다.한국도 징병제에서모병제로 바꾸워야 한다.한국 병장이하 사병들도 강제무료봉사너무 불쌍하다.자본주의국가에서 대우는 정당하게 해주자일방적인 희상을 강요하는 것은자유억압이고 인권침햐다.군대는 짠밥으로 능력을 인정받는데한국군1년 6개월 경력과북한군 10년차 경력이 싸우면누가 더 능숙하고 노련하고전쟁에서 ...
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 인사드립니다.오늘은 힘있는 그분과 그 주변분들께 편지올리옵니다. (그 누구도 쉬이 글을 올리지 못하오니, 소신이 진심을 담아 글을 올리옵니다)(누구인지는 중요치도 않고, 어차피 모두가 알고 있기에, 저는 미워하지 않고, 악습을 끊어 더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글 올리니 필히 꼭 읽고 전달해주시옵소서)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왜 힘없는 ...
ㅡ,사병이,국가기밀,유출사건,보안이,개판이다,군인,자대배치가,억망이다,ㅡ,총,기분실,사건,ㅡ,사형,감이다,,대책,장교,전원군기교육이필요하다,참모총장,장군등,전원,산악훈련,1년,상반기,후반기,로,매년,실시해야된다,ㅡ,사병,산악훈련,정신,훈련이,강도,있게,반복해야된다,지금,군인이,얼굴이,하야고,손,이,하야다,군,인은,얼굴,과,손,이,타야,정상이다,우리,83년도 ...
대통령님의 공약중 하나인 사병 월급 200만원 지급 관련하여, 초급장교 및 부사관 등 타 계층과의 갈등이나 마찰을 최소화 할 방안으로,병장 기준(월 200만원) 매달 50만원은 사병 본인에게 실제 지급하고 150만원은 군인공제 식으로 적립식 계좌를 만들어 (제대시까지 의무가입)사회 복귀시에 적응 및 생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듯 싶어 제언 드립니다
... 없는 사회 초년생들은 국가의 제도적 금융 지원은 커녕 저런 월세에 사는게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요즘처럼 군대 나오면 몇천만원을 모아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월세를 전전하는것이 전부였는데, 이렇게 15년을 넘게 살다보니 인간에 대한 불신과 스트레스만 늘어 엉뚱한 곳에 스트레스를 전할까 정신적으로 불안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인간이 사는것에 소음 ...
... 가하기도 합니다.그 소음의 악영향을 알기에 지휘관들은 직접 나서지 않고, 중간 사병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사병들과 헐크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이러한 영화속 장면이 현실로 감염되는 것을 예방 및 치유하고자 "국가 어플리케이션: 노이즈 헌터" 앱 개발을 조정에 건의드리옵니다."노이즈 헌터" 어플리케애션의 긍정적 효과로 국가 차원선 세수를 증가시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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