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17.02.04
뜨거웠던 지난 여름을 더 뜨겁게 달구었던 전기누진요금 이슈!
산업통상자원부ㆍ한국전력공사의 개선안 마련, 국회 등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과도한 누진요금이 발생되지 않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 선풍기 하나로 버티기는 무리인 날씨입니다.
어느덧 에어컨은 필수 전자제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진제로 인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걱정이 앞서 덥다고 에어컨을 가정에서 무턱대고 틀기는 어렵죠.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사용량에 따라서 총 6단계로 요금이 나뉩니다.
60kWH | 600kWH |
4,590원 | 217,000원 |
▲ 가정용 전기요금
위 표가 바로 누진제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60kWH의 10배인 600kWH. 가격도 10배일까요?
아닙니다. 가격은 누진제로 인해 47배 이상 불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름과 겨울만 되면 반복되는 전기 누진제 문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누진제는 1974년 오일쇼크에 따른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누진제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보다 부유한 사람들은 좀 더 비싼 전기요금을 부과하자는 에너지 복지 차원 등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전기 누진제에 찬성하는 입장은 누진제 때문에 전기절약 정신이 생기고 전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를 조금 쓰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용보다도 더 싸게 공급을 하고 있으며, 누진세가 소득 재분배 효과, 공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전기 누진제의 취약점은 에너지 긴급지원, 에너지 바우처(겨울철에 전기요금을 보조하는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로 보완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전기 누진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끼는 것도 좋지만 전기는 현대사회에서 생활필수품으로 억압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우리나라 전체 소비량의 13%밖에 되지 않아 과소비하는 가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력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가족이 많으면 많이 쓰는 거고, 부자여도 가족이 적으면 조금 쓰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일본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도 3단계 누진제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과한 형태의 누진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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