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8월 27일 시작되어 총 5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 강화로 국민 권익 보호

세부 추진내용	□ 알람몰을 통한 병행수입제품 검수, 보증, A/S 등 일괄처리 ㅇ TIPA의 입점예정물품 사전 검수, 알람몰 보증서를 발행하여 가품확인시 TIPA의 선보상, A/S 연계 지원 등 소비자 편익중심의 병행수입물품 판매몰 구축․운영 지원 □ 가짜 의약품･자동차부품 등 안전 침해물품 단속 강화로 국민 권익 보호 ㅇ 단순 해외 명품 브랜드(신변‧잡화용품 위주)에서 벗어나 국민 안전침해 물품 및 국내 기업(K-브랜드) 보호에 중점을 둔 기획단속 실시
추진일정	□ 관세청 알람몰 운영 지원 방안 마련(1월) □ 알람몰 정식 오픈(3월) □ 소비자 홍보 및 코리아그랜드 세일 참여(연중) □ 지재권 침해물품 상시‧특별 단속 ㅇ 국내외 상표 권리권자 간담회 개최(4월) ㅇ 유관기관합동 지재권침해물품 합동단속(6월)
기대효과	□ 알람몰을 통한 병행수입물품 신뢰 제고 □ 알람몰 입점물품 사전 검수를 통한 지재권 침해물품 유통 차단 등 지재권 보호 □ 알람몰 판매정책을 타 병행수입 판매몰에 전파하여, 통관인증물품의 병행수입시장 유통 확대 효과 □ 국민 안전침해 우려 생활 밀착형 위조상품 반입‧유통 차단으로 국내 소비자 건강‧안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