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참여기간: 2016-09-01~2016-09-27(24시 종료)
관련주제: 경제·산업·통상>기타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8월 27일 시작되어 총 6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원산지 조작 및 국내산업 피해 우려가 높은 품목(인삼·홍삼제품 등)을 중심으로 유통이력 관리대상 확대

세부 추진내용	□ 신규지정 품목 수요조사 ㅇ기존의 농수산물 위주에서 탈피하여 위생용품, 학용품, 완구 등 공산품으로 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행정기관을 확대 (기존) 농림부, 해수부, 식약처 ☞ (추가) 산업부 □ 수입물품 유통이력심의위원회 개최 ㅇ 신규지정 신청품목의 적격여부 심의 □ 신규지정 품목에 대한 고시개정 사전절차 ㅇ 규제심사 → 부패영향평가 → 법령심사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추진일정	□ 신규지정 품목 수요조사(’16.2월) □ 수입물품 유통이력심의위원회 개최(’16.3월) □ 신규지정 품목에 대한 고시개정 사전절차(’16.4월) □ 고시 입안예고(’16.5월) 및 개정 통보(’16.6월)
기대효과	□ 유통이력관리대상 물품의 원산지 둔갑 방지를 통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 및 국내 산업 피해 예방 □ 공업용 수입물품의 식용 전환 등 불법행위 차단 □ 유통단계 문제 발생물품을 신속하게 회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