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8월 27일 시작되어 총 7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수출검사를 강화하여 불법･도난 물품의 밀수출 차단

세부 추진내용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 신설 ㅇ 고위험 수출물품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 후 수출신고토록 하여 바꿔치기 등 불법 수출행위 차단 □ 적재지 검사 프로세스 개선 추진 및 정착 ㅇ 수출검사를 강화하여 불법․도난 물품의 밀수출 차단
추진일정	□ 적재지 검사 프로세스 개선 ㅇ 적재지검사 프로세스 개편방안 마련(상반기) ㅇ 적재지검사 체계 개편 확대 시행(연중) □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제도 도입 ㅇ 현장 방문, 관련 업계 의견수렴(1˜3월) ㅇ 관세법 시행령 개정 및 고시 개정(6˜8월) ㅇ 대외홍보 및 시행(9월)
기대효과	□ 불법 밀수출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