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및 현황
❍ 품목단체가 스스로 해당품목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농가소득을 증진할 수 있도록 원예농산물 자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품목대표조직으로서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 미흡
❍ 출하경로(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등)가 다양한 농산물의 특성상 자조금 거출이 어려워 무임승차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자조금 조성이 부진함으로써 규모있는 자조금 사업 추진 한계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는 원예농산물 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는 등 품목 관계자 참여 확대 및 기능강화 필요
* ‘16년 기준 자조금품목 : 25개(의무자조금 2, 임의자조금 23)

2. 관련 정책 추진현황
❍ (정책도입) 생산자가 스스로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 품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농산물 자조금 정책 도입(‘00년)
*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농가교육비 등 1:1 매칭 지원(보조 50%)
❍ (법률 제정) 의무자조금 도입 근거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기 위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12.2.)
❍ (제도개선) 품목단체의 자발적․자율적인 상향식 개선 유도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역량을 갖춘 선도 우수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 개선방안 마련(‘14.7.)
* 품목내 복수자조금 허용, 임의자조금 지원 졸업제 도입(‘17년까지),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역할 강화 등

3. 토론개요
❍ 정책토론 사전공고: ‘16. 8. 24.~8. 28. (5일)
❍ 정책토론: ‘16. 8. 29.∼9. 18. (3주간)
❍ 종합보고서 작성 및 게재: ‘16. 9월(토론종료 후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