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경
◦ 24세 미만 고졸이하(대학 중퇴, 제적 포함)인 사람이 「취업준비 등 자기계발 사유」로 입영기일 연기를 원할 시 2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단  (단 ‘1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대학생들은 제한연령 내에서 재학생입영연기를 할 수 있어 자기계발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만 고졸이하(대학 중퇴, 제적포함)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취업준비 등 자기계발을 원할 시에는 연기를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에 차이가 있음.

□ 개 요
✓ 주 제 : ‘취업 등 자기계발 사유 한시적 입영기일연기에
대한 여론수렴’
✓ 사전 공개 : ’16. 8. 25. ~ 8. 29. (5일 간)
✓ 실시 기간 : ’16. 8. 30. ~ 9. 15. (17일 간)
✓ 여론조사 결과 토론방에 게재 : ’16. 9. 30.까지
✓ 매 체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www.epeople.go.kr)

□ 의견 수렴
❍ 현 실태
◦ 24세 미만 고졸이하(대학중퇴, 제적포함) 취업 준비 등 자기계발 사유로 2년 범위 내에서 ‘16.12.31.까지 한시적 운영
◦ 현역병 입영 적체에 따른 불만해소로 민원편익제고 및 업무처리 의 일관 ·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함
◦ 「취업 등 자기계발 기회」입영기일연기 제도를 한시적 시행한 다면 고졸이하(대학 중퇴, 제적 포함) 인 사람들은 자기계발을 위하여 목적에 맞지 않는 사유로 기일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
❍ 의견수렴 내용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취업 등 자기계발 기회」입영기일연기 제도를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결과 활용
 ❍ 토론조사 결과 검토하여 현역병 입영기일연기 제도개선에 참고 자료로 활용

□ 국민 정책참여 유도, 온라인 홍보 등 실시
❍ 토론 안건상정 시 온라인 홍보 실시
- 토론시기 : ‘16. 8.30. ∼ 9. 15.(17일 간)
- 토론매체 : 국민신문고홈페이지, 배너, SNS, 언론 등
- 토론방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토론실적 통보 : 토론조사 종료 후 7일 이내(기획재정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