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배 경

 
○ 금강수계 수변구역 지정(‘02)에 따라 대청댐 상류에 입지한 오염원을 제거하고자
  ’03년부터 토지매수사업을 추진중
 - 매수토지의 대부분이 임야와 농경지 위주이고, 매수한 토지가 산재하여 수질개선 효과 미흡 우려
 
○ 변화된 주변상황 등이 반영된 토지매수사업 방향 설정에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
 

 

나. 문제점

 
○ 매도자의 매수신청에 따른 매수절차 진행
 - 사무국에서 원하고자(수질개선 효과 기대) 하는 토지 매입 어려움
 
○ 매수토지의 대부분이 임야와 농경지 위주임
 - 매수한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수질개선 효과 미흡 우려
 
○ 지역주민과 매수사업의 시각차이가 큼
- 농경지의 매수 완료후 휴경에 따른 자연스러운 자연천이(버드나무, 부들 등 자연복원)가
  이상적이나 연접 농경지의 피해민원(병충해, 풀씨날림, 그늘 등) 등으로 인위적인 관리가 되고 있음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의 ‘우선순위 산정 배점기준표(지침 별표1)’에
    따라 매입하고 있으나
- 홍수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하천주변 제방 설치가 많아지면서 하천에 인접한 토지이지만 실제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판단하기 힘든 토지들이 많아짐
 

 

다. 대응방안 및 기대효과

○「금강수계 토지매수 수질개선 효과 제고방안 연구」를 통해 토지매수를 위한 효과적 매입방안
    및 관리방안 도출
 - 매수대상 토지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특성을 분석하고, 소유역별 수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소유역별 토지매수 우선순위를 재산정하여 수질개선에 효과적 토지매수 사업 추진
 - 대상지 지형과 지역 생태·문화 특성을 고려한 녹지 조성 등 사후관리 방안 제시를 통해 최적의
   생태환경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