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고졸이하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기술훈련을 받고 기술병으로 입영함으로써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 및 고졸취업률 향상을 제고하는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취업난으로 지원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학력 요건이 고교 졸업으로 제한되어있고, 모집분야 에 중장비, 조리 등 일부 훈련 선호분야가 제외 되어있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한정적입니다.
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력요건을 고교졸업에서 점차 전문대 졸업(재학)까지 확대하고, 모집특기를 중장비운전과 조리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개선방안에 대하여 [찬/반의견] 또는 [기타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고교졸업 이하로 지원 제한, 중장비 및 조리 특기 모집 제한
(개선) 폴리텍 2년 과정 및 학점은행제(전문학사학위취득)훈련과정이수자로 확대 후
점차 2년제 대학 졸업까지 확대, 중장비 및 조리 특기로 확대
※찬/반 의견에 대하여는 붙임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