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현실태
  - 사관학교 등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도중 퇴교한 사람에 대하여 퇴교 전에 받은 군사훈련기간이 기본군사훈련기간(현역병 25일, 보충역 20일) 이상인 경우 현역병 등 복무기간으로 포함

ㅇ 의견 수렴
  - 국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무관후보생 퇴교 전에 받은 군사훈련기간 일체를 현역병 등 복무기간으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