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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8월 19일 시작되어 총 9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징병검사 시스템 개선사항(학력확인 적성 처분보류 프로세스 개선)
□ 주요 내용
❍ 배경
- 고퇴이하자의 경우 징병검사 시 학력에 의한 보충역 처분이 되는 만큼, 적성분류관은 반드시 학력사항을 다시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검증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수검자는 “병사용 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처 가져오지 못한 경우 서류보완 사유로 병역처분이 보류되어 다시 추가적인 징병검사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음.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 개선 방향
- 학력사항은 해당학교에 조회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적성분류관이 이를 확인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학력확인 사유로 처분보류를 하고, 확인 후 즉시 처분보류를 해제처리
- 의무자는 당일 검사시에는 처분보류가 되긴 하나 서류보완 사유가 아니므로 다시 검사장에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이후 사후조치 결과를 통보받게 됨
 
 
□ 의견수렴 범위
❍ 학력확인 적성 처분보류 프로세스 관련 시스템 개선방안
 
 
  • 참여기간 : 2016-08-28~2016-09-12(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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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안내문 발송 관리 방안 의견 수렴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실시하여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검사 장소와 일자를 직접 확인ㆍ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의무자들이 본인선택을 하지 않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 실시 독려 등의 안내를 지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안내 수신을 원치 않는 의무자들의 민원 사례가 있어 이를 해결하려는 별도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 안내문 발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신을 원치않는 의무자를 관리하여, 중복안내 수신에 대한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 참여 바랍니다.


                                          【아  래】
 가. 과제명: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안내문 발송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의견 수렴
 나. 과제주관자: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관리과장
 다. 토론일정
     ① 토론실시: ’20. 9. 9.(수) ~ 9. 23.(수), 14일
     ② 국민생각함 실시결과 등록(’20. 10월중)
 라. 토론매체: 국민생각함(ideagov.epeople.go.kr)
 마. 담당부서: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관리과 (☏ 042-481-2869)
 바. 주요 의견 검토사항
   - 발송 제외자  등록 시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외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가능한  업무(검사업무내)
   - 발송 제외자 등록 직원 외에 타직원 또는 해당청내 안내문 발송에도 적용할 기준 및  범위 
   - 제외자 등록 사유 항목 및  발송 제외 해제 사유 등 항목, 민원 발생등 문제점  등 고려사항
 

총11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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