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목적
  ‣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 도모
  ‣ 특히, 병역의무 기피, 행방불명 등 병무사범 발생 차단 또는 감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코자 함
 
□ 토론 개요
  ㅇ 토론주제 : 「병무사범 발생 최소화 방안」
  ㅇ 사전공개 : ’16. 8. 19. ~ 8. 25.(7일간)
  ㅇ 토론실시 : ’16. 8. 26. ~ 9. 9.(15일간)
  ㅇ 매 체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ㅇ 주요내용 : 기존 정책에 대한 보완/개선사항, 기타 병무사범 억제 방안
 
□ 그간의 정책 실태
  ㅇ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 억제 노력
     -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교육)소집 통지 시 등기우편, 이메일, 방문 등 통지방법 다양화
     - 통지서 수령 및 병역의무 이행 등의 독려를 위한 다양한 안내
        ※ SMS, 안내문(일반우편), 전화, 방문 등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다양한 연기제도 운영
  ㅇ 주민등록 말소자 등 행방불명자 의무부과를 위한 색출 노력
     - 행방불명자 소재파악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및 자료 공유
        ※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 거주지, 직장, 수입원 등 확인 시 직접 방문 색출
  ㅇ 병무사범 처벌 강화 등 사후 억제 노력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명단 공개’로 잠재적 기피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공무원이나 일반기업 채용 제한과 각종 관허업의 특허․인가․면허․허가 등 제한
     - 병무사범에 대한 형사 처벌 : 경찰관서에 고발
     - 병무사범에 대한 여권 발급 및 출귀국 제한
 
□ 정책토론 의견 수렴 범위
  ㅇ 기존 실시 중인 정책에 대한 개선/보완할 점
  ㅇ 기타 병무사범 발생 차단 및 색출을 위한 효율적 방안
 
□ 향후계획(활용방안)
  ㅇ 효율적인 병무사범 발생 차단 및 색출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병역정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