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세관상호지원협정 및 정보교환의 개념
관세 관련 범죄의 예방·억제·진압을 위해 세관간 정보 교환 및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16.8월 현재 31개국)
ㅇ 정보교환 필요성
관세범죄는 국제무역에서 이루어지므로 특정국가와의 수출입자료 교환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 밀수출 및 조세포탈 방지, 소송 증거자료 확보,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외국 세관과의 협력 강화에 필요
ㅇ 위험요인
외국관세당국이 보유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기업의 수출입정보나 관세사건 기록을 외국에도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업정보나 개인정보 보호가 어려울 수 있음
ㅇ 추진방향
무분별한 정보교환 요청을 지양하고, 외국 관세청의 요청에 대해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관세범죄 예방과 정보보호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