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농업용 면세유는 안정적인 농업생산과 영농비 절감을 위하여 ‘86년부터 농업인에게 지원
- 면세유는 153만㎘가 농업인에게 공급되었으며, 면세액은 8,557억원을 지원(‘15년 기준)
* 공급주체별 ‘15년도 면세유 판매량은 농협주유소가 76만㎘(49.4%), 일반주유소 및 판매소에서 77만㎘(50.6%)를 판매

❍ 그러나 농업용 면세유류 가격표시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농협주유소의 면세유 공급가격이 높다고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 농협주유소 658개소에서 농업용 면세유를 취급 중이며, 100원 이상 추가 마진을 받는 주유소는 62개소로 5% 수준(‘16.5.12.기준)

⇒ 이와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국민신문고 활용 온라인 정책토론을 추진


□ 추진 개요

❍ 정책토론 주제(제목) : 농협주유소의 농업용 면세유 공급가격 인하방안

❍ 주요 내용(의견수렴범위)
- 농업용 면세유 표시방법의 문제점
* 농업용 면세유 표시는 농업인이 면세유 가격을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함
- 농업용 면세유를 취급하는 농협주유소의 면세유 공급가격 인하 방안 등

❍ 관련 정책 추진현황
-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제세금(부가세, 특소세 등)을 면제하여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86.3~’15.12.31,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난방기 및 화물자동차 등 42개 기종

❍ 면세유 가격인하를 위해 면세유 판매가격 오피넷 공개*(‘15.11.16.), 주유소 외벽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액‘ 추가표시(’16.1.1.) 실시
* 농협주유소(658개소)와 가격정보 공개에 동의한 일반주유소(480개소, 전체 면세유 판매업소의 8.4%)의 면세유 가격 우선 공개


□ 세부 일정

❍ 세부계획 수립 및 사전 공고(8월) → 정책토론 실시(8월) → 종합보고서 작성·공개(9월)


□ 향후 계획(활용방안)

❍ 온라인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리·검토하여 향후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방안’ 수립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