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농업기계임대사업은 농업노동력의 감소 및 고령화, 영세한 영농규모, 농업 노동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필요성이 더욱 증대
* 농가인구 : (‘70년) 14,422천 명 → (’14년) 2,752천 명(80.9%△)
* 고령화(65세 이상) : (‘70년) 707천 명(4.9%) → (’14년) 1,076천 명(39.1%)
* 경지규모별 농가 현황 : 경지규모 1ha 미만의 농가가 65.3%, 1~2ha미만은 19.6%로 경지규모 2ha 미만이 전체 농가의 85.9%를 차지(2014년 기준)
* 농업노동임금 : (‘85년) 남자 9,695원/1일, 여자 6,939원/1일 →(’14) 남자 96,777원/1일(10배↑), 여자 64,099원/1일(9.2배↑)

❍ 그러나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으로 인해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있어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어려움 발생
- 당초에는 임대농업기계가 노후화 되었을 때 임대료를 받아 새로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지속 운영하도록 기획
⇒ 이와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국민신문고 활용 온라인 정책토론을 추진


□ 추진 개요

❍ 정책포럼 주제(제목) : 농업기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 주요 내용(의견수렴범위)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모델 구축 방안
*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인상하여 운영인력 인건비, 노후 농업기계 교체 등 예산으로 활용 등
-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과의 연계방안 등
❍ 관련 정책 추진현황
- 농업기계임대사업은 ‘03년부터 '15년까지 379개소 설치 지원
* 농업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추진
-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은 08년부터 ’12년까지 농협이 자체자금 1조원을 투입하여 농기계 은행사업 추진(’15년까지 750개 지역농협 참여)
*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은 영세․고령농의 농작업 대행 위주로 사업 추진


□ 세부 일정

❍ 세부계획 수립 및 사전 공고(8월) → 정책토론 실시(8월) → 종합보고서 작성·공개(9월)


□ 향후 계획(활용방안)
❍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농업기계 임대․은행사업 개선방안’ 마련
❍ 농업기계임대사업 정책 추진에 활용
- 농업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인력, 임대료, 임대사업방식, 임대농기계 구입, 임대농기계의 노후화 대책 등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