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전세대출 분할상환) 전세기간중 차주가 원하는 만큼 부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 출시(16.하반기중 발표)
➋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2금융권 부채 리스크 점검 및 정책 대응
√ (보험) 17년 분할상환 목표상향(40→45%), 고정금리 목표 신규 설정(10%) (상호금융) 질적 구조개선 등을 통해 상호금융 가계대출 연착륙 유도 (기타대출) 非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대응 |
➌ (집단대출 관리) 관계기관과 함께 집단대출, 분양시장 동향 분석 및 대응
- 공적 보증기관 중도금대출 보증요건 합리화를 기조치(7월)하였으며, 청약통장 거래 등 불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확립
* (보증한도) 제한없음→수도권ㆍ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축소
(보증건수) 제한없음 → 2건 이내, (보증대상) 제한없음 → 9억원 이하 주택
- 최근 현장점검(7월) 결과에 따라 보증심사 절차 등을 개선
➍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를 단계적·자율적으로 강화(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