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예비군 제도
 ❍ 병력동원대상자로 지정되어도 동원훈련이 아닌 향방훈련을 실시
    - 학생예비군은 전시 즉시 소집되는 병력동원소집부대의 예비소요에 지정 또는 손실보충부대로 지정되며, 향방훈련 부과
 ❍ 학습권 보장이라는 목적으로 일반예비군과의 훈련시간 차이
    - 학생예비군(8H) 일반예비군(2박3일, 또는 36H)
    - 일반예비군과 동일 시간량/ 방법 훈련으로 형평성 제고
＊학생예비군 훈련제도 변천

‘71. 1월		‘89. 3월		‘00. 3월
학생예비군 훈련 면제 * 향군법 시행규칙		교련 폐지, 향방훈련(16H) * 국방부장관 방침		향방훈련 시간조정(8H) * 국방부장관 방침

□ 토론개요
❍ 토론주제 : 학생예비군(8H)과 일반예비군(2박3일, 또는 36H)간의 훈련시간 차이에 대한 개선방안
 
□ 의견수렴 내용
1) 학생예비군 동원지정자 훈련
 

현 재	󰁾	의견수렴
￮ 동원소집부대 또는 손실보충부대에 지정 후 동원훈련은 제외하고 향방훈련(8시간)만 실시		 (제1안) 현행 제도 유지  (제2안) 병력동원소집부대 지정자는 현 훈련시간(8H)내 동원훈련 실시  (제3안) 기타의견

2) 학생예비군 훈련시간
 

현 재	󰁾	의견수렴
￮ 향방훈련 8시간 실시		 (제1안) 현행 훈련시간 유지  (제2안) 향방훈련16시간으로 조정  (제3안) 기타의견

3) 기타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