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원가 선행교육 및 나쁜광고(개인정보유출) 문제점
-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 특별반 불법 특강, 선행과장 광고 등이 성행할 우려
- 무분별한 성적공개 및 진로성과를 홍보하는 나쁜 광고 만연
2. 개선 방안
- 자유학기제 정착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선행교육단속 집중 지도·점검 시행
-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나쁜광고 및 선행교육광고 제재를 위한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 개인정보보호 등 위반 시 학원 처분기준, 학습자 인권보호 등에 대한 관련 법률 개정 필요
☞ 학원가 선행교육 광고, 나쁜광고(개인정보유출)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