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ㅁ 농어촌민박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사업, 변경, 폐업 등 행정민원 처리 간소화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해 체계적 관리․운영 시스템 도입 필요성 증대
* 농어촌민박수 : (‘06)11,659 → (’09)16,681 → (‘12)21,971 → (‘14)25,196→ (‘15)24,246
ㅇ 경기도 가평군, 충남 태안군, 경남 남해군, 제주도 제주시․서귀포시 등 수도권 및 관광지는 농어촌민박 수가 800여개에 이르러 체계적 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
ㅇ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인 ‘새올시스템’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연계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효율화하는 방안 등 검토
ㅁ 농어촌민박 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에 앞서 온라인 토론을 통해 운영자인 지자체 담당공무원, 현재 관리대상인 농어촌민박사업자, 사업을 원하는 일반인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
ㅇ 새로운 시스템 도입 가능여부,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치
2, 토론개요
ㅁ (토론주제) 농어촌민박 사업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ㅇ 새올행정시스템(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농어촌민박사업 통합관리 도입방안
ㅁ (토론기간) ‘16.8.12~9.5
ㅁ (토론 주요내용)
ㅇ 현재 농어촌민박 사업신청 및 수리, 운영 및 점검․관리, 폐업 등 농어촌민박 사업 관련 절차 및 운영의 문제점․애로사항
ㅇ 새올행정시스템에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관리 연계 가능여부, 애로사항, 필요항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