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이름,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되는 서면결의서가 그 공개의 의미가 없음은 공무원도 알고 민원인도 아는 사실입니다.
2.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을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